쟁점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시행 중인 개정감면규정에 따르면 쟁점공동주택은 에너지 절감율이 55% 미만인 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15%를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