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24. 결정
매도예정인 주택이 주택 수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1230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의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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