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2. 23. 결정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598
요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있어 건축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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