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21. 12. 23. 결정
상속개시일 이전에 청구인의 동생에게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924
요지
처분청이 쟁점증여계약 공정증서의 실재 여부, 그 내용 및 이 건 부동산의 점유 현황 등을 토대로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0.9.17.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토지 OOO㎡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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