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한 상태에서 어머니로부터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의 경우에도 2018.11.16.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한 이상, 신탁 이후에는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므로 쟁점주택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