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개정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