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종중원들이 사망함에 따라 그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에 관계 없이 종중원들이 사망에 따라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 변경한 사실이 발생한 이상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