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효과를 법인지방소득세에 계속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법」상의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후의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