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과된 지방소득세 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명세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주권상장법인이 50인 이상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의 일반 공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지급명세서 불성실(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도 위 법인세 가산세의 10% 상당액을 부과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