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2019.9.23. 우리 원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는 사업자등록·영업허가, 임대차계약, 세금신고 등이 모두 청구인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세무조사 당시 이를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