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인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신한 것을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심리생략)

①쟁점회신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장래에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본안심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됨. 쟁점①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②는 심리의 필요성이 없어 심리를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