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하거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우리 원은 2020.12.16. 중국 거주자인 청구법인이 중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