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호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주택의 전세권 설정등기가 말소 등기되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임차보증금을 승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세보증금을 승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재산상태(처분매각자금등 보유)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원인이 무상취득이 아닌 유상거래로 보게 된다면, 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거래한 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당초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