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②발전소가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태양전지판을 ‘기계장치’로, 그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여 주민세(재산분)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태양광전지판이 비록 패널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태양광에너지를 흡수하여 발생시킨 직류전력을 인버터나 변압기 등과 연결시킴으로써 상용전력을 생산하는 일체의 설비 가운데 일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태양광전지판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민세(재산분)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