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건물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경로당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바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