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21. 11. 3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2766
요지
청구인은 2019.1.15.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7.1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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