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 취득세 면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신뢰하여 해당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착공이라는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