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담금 및 조합운영비는 이 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 없이 지출된 것이므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쟁점부담금은 청구법인이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간선시설의 이용자로서 분담한 것이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분담금으로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비용에 해당함 ∘ 조합운영비의 경우, 청구법인의 존립목적이 이 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재건축사업에 있고, 해당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급여 등은 이 건 아파트 신축 내지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