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3배 중과)한 처분의 당부

층수가 높은 건축물일수록 대형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이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11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전체 층수가 1층에 불과한 이 건 상가동에 소재하는 각각의 건축물(상가)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상가동에 소재하는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