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반00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000는 국내에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