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단순히 상속등기 절차 없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