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까지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