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농어촌특별세기각2021. 11. 23. 결정
지목변경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기반시설 부담금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0433
요지
택지를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로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은 토지와 구별되는 별개의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를 택지로 변경하여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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