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법인의 재고자산(상품)으로 계상된 미완성 건물의 건축비 등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법인은 2018년 2월경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및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장부 기재내용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로 삼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상품)계정에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뿐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해 지출한 금액, 이 건 토지 지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등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상품) 가액에서 해당 지목변경 및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상당액은 제외하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