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2020.11.16.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