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1. 11. 2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2579
요지
이 건 심판청구가 쟁점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쟁점재산세 등의 환급거부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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