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취득에 1세대 4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쟁점주택 외에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4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