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1. 22. 결정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2021지0895
요지
종전사업자는 관광숙박업에 사용하기 위한 쟁점건축물을 기성고가 70%인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사업준비만 하다가 관광숙박업의 매출을 발생시킨 적 없이 폐업신고하였으므로, 종전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관광숙박업을 승계하였다거나 관광숙박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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