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기반시설공사비 및 기반시설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쟁점기반시설공사비 등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