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도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대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①토지 및 ‘농지, 임야, 하천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대다수의 필지가 임야에 해당하며 자연림 상태인 쟁점③토지는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쟁점②토지 중 학술림 교육실습지는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통하여 감면여부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