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매매대금과 상계한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주택 유상취득의 세율(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00구 00동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3억 3천만원이고, 그 간 청구인의 논문작성 준비로 수입금액이 없었으며, 2021년도 수입금액이 약 1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으로 보아 쟁점전세보증금을 상환하기에는 그 자금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