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인이 2015년 신고․납부한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2015년～2020년 재산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21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취득세와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2015~2020년 재산세는 각각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스스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상속 취득신고를 한 후 2015년부터 계속하여 재산세를 납부해 왔으며, 이 건 주택에 2008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