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점, 2019.12.12. 법원은 2009.2.16.자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ㅇㅇㅇ의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고 판결하였던바, 그 판결을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본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