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10. 26. 결정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439
요지
청구인과 ㅇㅇㅇ도 ㅇㅇ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등이 청구인과 ㅇㅇㅇ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라는 전제하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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