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9. 개정법률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2020년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제외되었던 것은 일시적․잠정적인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