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종전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금액은 종전임차인이 임차권을 포기하는 데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