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1. 9. 3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2656

요지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이 건 배분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결정 및 심판청구결정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