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1. 9. 3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2656
요지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이 건 배분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결정 및 심판청구결정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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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지2656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이 건 배분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결정 및 심판청구결정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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