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쟁점건축물의 지분이 잘못 신고됨에 따라 취득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최초 취득과 추가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내역이 순차적으로 모두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