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법인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제기한 부분이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비학위과정)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본 결정은 조세심판원에서 2021년 9월 16일에 내려진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또한,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을 「고등교육법」상 학교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해당 사건은 취득세 관련 사안으로, 관련 법규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심판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