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의 경작활동과 구분되는 청구법인의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청구법인의 매입, 매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