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처분청들로부터 이 건 2014~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금액을 환급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