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 및 이에 따른 재산세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처분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감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쟁점아파트의 2020년도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보이고 달리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