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이 2020.3.2. 이미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더 이상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로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