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 없이 공장의 지원시설자재보관 창고)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취득세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부동산에 제조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건축물 일부에 화공약품 등의 자재를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수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및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