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18년～2019년 재산세 등 부과처분 및 2017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이 관련 형사판결 등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7년 귀속분 지방소득세은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8・2019년도분 재산세 등은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판결 등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소유권 변동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바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