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농지상 불법행위(물건적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의 것으로 이 사실만으로 쟁점농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항공사진 외에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는 취득당시 공부상 지목이 밭인 토지로서 취득할 당시에도 실제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