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64일을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