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취득 당시 농지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항공사진, 현장사진,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수년 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쟁점토지에서의 경작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고, 수풀이 무성한 상태로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에 달리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