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7. 2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1732
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2015.3.5.)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3.26.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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