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상속인간의 분쟁에 따른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무 미이행은 가산세의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